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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을 넘어 결과적 평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위배가 된다. 여성에게 제공되는 필요 이상의 이익이 남성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성할당제를 통해 단순히 여성 비율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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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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