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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소와 재량이송
Ⅳ. 소송의 심리
1. 공개심리주의
2. 구술심리주의
3. 쌍방심리주의
4. 직접심리주의
5. 적시제출주의
6. 당사자처분권주의
Ⅴ. 소송과 소송관계서류
Ⅵ.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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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서류를 열람 등사하고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변호인의 수사기록의 열람 등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결국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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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소제기에 의하여 소송은 계속하고 있다는 점,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 점, 그리고 검사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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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류의 보관장소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소제기에 의하여 소송은 계속하고 있다는 점, 공소장일본주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라고 하는 점, 그리고 검사가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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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계서류의 열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국선변호인제도 : 자력이 없는 형사피고인 중 필요적 변호사건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붙이게 되어 있다.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 자백은 임의성이 있어야 증거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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