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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계를 발생시킨다. 절차면에 대하여 법률관계설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3.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 면의 관계
실체 면과 절차 면은 분리된 두 개의 면이 아니라 하나의 소송절차의 두 개의 측면에 지나지 않으므로 밀접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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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본질이 있고 소송은 이러한 법률관계의 통일체 1. 소송절차의 의의
2. 소송절차의 본질
1) 법률관계설
2) 법률상태설
3) 이면설
실체면과 절차면의 구분실익
1) 실체면이 절차면에 미치는 영향
2) 절차면이 실체면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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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소송법상의 평가와 국법상의 평가와의 이중의 평가를 받는다는 특색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_ 그런데 실체면과 절차면을 구별하여 소송법률관계설과 소송상태설의 조화문제를 해결하려는 단등교수도 절차면에 있어서도 어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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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동적, 발전적 성격 명백히 함.
- 비판: 순수한 소송의 절차적 면까지 법률상태로 파악->절차면의 법률관계적 성질 부정
3. 이면설 - 통설의 입장
- 소송을 절차면과 실체면으로 구별
실체면- 부동적 성격 - 법률상태
절차면 - 고정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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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주체인 법원, 검사, 피고인의 연속된 소송행위에 의해 발전하는 형사절차 전과정(수사절차, 공소제기, 공판절차)을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
- 유형: 법률관계설, 법률상태설, 2면설
- 논의실익: 소송에는 실체면과 절차면이 있다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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