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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제정이유 및 목적
수급권자의 범위
연금산정 및 특례
적정성 평가
연금신청
연금수급권
수급자 사후관리
수급권자의 권리보호
벌칙/보칙/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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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선정 및 사후관리가 곤란하며, 재산권분쟁 및 이주대책 등 다른 문제점의 파생이 우려됨
□ 쪽방거주자
○ 쪽방에 주민등록의 전입이 가능하므로 수급자 선정에 큰 문제점은 없음(주민등록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거주지 이전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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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는 클레임의 수용여부에 관계없이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클레임은 제기되는 순간부터 공식문서화 하고 관리번호를 정하여 관리하는 등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클레임의 속성상 당연한 권리로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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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강화, 수급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런 방안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뿐 아니라, 현장의 사회복지 전문가와 지역사회 전체의 참여가 함께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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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다. 달성과정에서 난관도 상당히 많았고 난관을 헤쳐 나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기관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요양보호사의 노력으로 인해 대부분 계획보다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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