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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에만 적용되고 간접침해 달리말하면 독일법상의 수용적침해는 동조항의 적용범위에 들어 가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침해도 적법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적법한 재산권침해이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특별희생이라고 여겨지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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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이론, 수용적 침해이론, 희생보상 청구권 및 공법상 결과제거 청구권 Ⅰ. 서 설
Ⅱ. 행정상 손실보상
- 1. 의의
- 2. 요건
Ⅲ.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Ⅳ. 독일의 수용유사침해이론
- 1. 의의
- 2. 독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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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된 자는 그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은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만을 내용으로 하고 정신적 손해는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I. 수용유사침해이론
II. 수용적 침해이론
III. 희생보상청구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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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적 침해(침해의 법적 근거가 결여된 경우)
Ⅴ. 결론
◈ 참고문헌 ◈
Ⅰ. 서 론
근대자본주의 국가에서 발전할 수 있는 힘은 재산권에 대한 절대원칙과 이의 구현을 위한 채권상의 계약자유원칙 및 과실책임주의 원칙이다.
그러나 자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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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내지 수용적 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의 긍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절차법 제57조의 행정계획의 실효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행정계획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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