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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등록취소및폐쇄처분에관한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까지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대판 1984.9.11, 83누 166
.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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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지정 제도(건교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보수기준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여 공고(건축사법 제19조의3)
ㅇ 폐지
*‘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 제정시 폐지하였으나, ’01년 의원입법으로 부활
ㅇ시장자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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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개설수수료 등 제비용을 관세사 사무소에 지급한 경우에는 상품 인도전에 미리 그 관련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선급금으 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정산한다.
③ 《수입물품 대금 지급》 수입상품이 도착하여 수입물품 대금 USD 4,166.00(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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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를 철회함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하여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만 그 철회가 가능하다는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달리 말하면, 수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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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 166
2. 손실보상 / 167
3.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68
4. 매도청구 / 168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 168
6.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169
7.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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