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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및 공공재원
소비자 부담
의료보험
지역사회 기금 등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의료보험기구를 정부에서 조직해 사회부 양성, 강제가입, 평균율 보험제도 등 사회보험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재원은 정부나 의료보험에 가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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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이용이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증가하는 의료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가재정을 보건의료 부문에 효율성의 고려 없이 지
출한다는 것은 자원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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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제외한 일본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는
가정간호와 재활 등의 의료적 서비스도 병행 제공하고 있다.
사실 장기요양이 기능상태의 독립적 수행에 목표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넓은
의미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든 보건의료, 복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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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수준의 향상, 국민들의 영양상태 양호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우
리나라 인구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어 노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음
2.출산율의 감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 현재 1.15명으로 지난 70년 (4.5)의 1/3수준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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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비율이 높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의료비 지출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것이므로, 이것은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정부정책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한 경증진료는 비교적 경제적 부담이 적어 이용하기 쉬우나 중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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