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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3. 우선변제권의 요건
1)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2)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것
3) 보증금 수령시 임차 주택을 인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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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대판 99.3.23. 98다46938).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의 발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 이후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즉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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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음. 넷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경우 물권인 전세권과 같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섯째, 담보물권자나 일반채권자는 경매나 조세채권자의 국세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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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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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을 취득하여 보증금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놓고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甲보다 후순위인 근저당권자가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여 甲은 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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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있으므로 이 경우 주택이 매매 혹은 경매되어도 상관없이 사용 수익할 수 있다.(우선변제권은 없음)
9) 확정일자와 전세권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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