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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보좌관 이정진, 「광역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논의」, 『제20대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Ⅰ』, 국회입법조사처, 2016.
가. 배경 및 현안
□ 1991년 지방자치제가 재실시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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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고 한 위 규정에 위반되고, 나아가 조례로써 지방의회의원에 유급보좌관을 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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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제와 관련하여 유급제와 의원보좌관제 중에서 유급제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의원보좌관제는 장기과제로 두고, 그 보다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위원실의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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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정책보좌관 신설 등이 필요하며, 관련 교육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예산에 대한 감시 권한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현재 감사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정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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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원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선거사무장 등은 선거운동시에 반드시 신분증명서를 패용하여야 함.
선거운동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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