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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역할에 비해 전문성이나 독립성은 취약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 보좌기능과 인력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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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도지사
2000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도지사
2000
시험수당지급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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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정리, 뉴스 보도 자료, 외국의 사례 제시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전문화
✔ 각국의 사무기구 인사권 비교, 사무기구의 개혁방안제시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 서류제출 요구 법규 개정
3.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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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VIII. 기타 지방제도의 개선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상의 규정 강화(장기과제)
2.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 체제의 정비(단기과제)
3. 지방인사권 조직권의 확대
4. 지방정부의 국정참가 확보(단기과제)
5. 지방제도의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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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결여이다. 이러한 독립성 결여로 인해 자체 감사가 소극적, 온정적으로 행해질 위험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회에 감사위원회를 상심 감사 체제로 전화하고, 지방의원이 아닌 전문가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면 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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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연구기관으로 이름이 높다.
마지막 전략은 민간 연구소의‘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브루킹스연구소를 벤치마킹한 희망제작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컨설팅, 조례컨설팅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펀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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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한이 부여된 임용권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어도 헌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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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회복………………………………………………………… 7
4. 정당과 지방선거 …………………………………………………………………………… 8
Ⅱ. 지방정부의 내부적 분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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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VI.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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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례에 의한 중개수수료 요율폐지 51
제 2 절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권리보호의 개선 52
1. 소비자 권리보호의 확보 52
2. 중개업자의 권익보장 58
3. 서비스수준의 개선 60
제 Ⅵ 장 결 론 64
참 고 문 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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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이 필요하고 미국과 같이 군무원의 인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 군무원에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어린 상사와 업무가 가능합니까?
-군대생활도 이미 경험을 했고, 사회생활에서 나이보단 조직이 중요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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