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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등 주요 인권조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1.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 이후의 이행성과
2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2011년)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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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실천 현황은 아직 초보 수준이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서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보고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여부에 대하여 1996년과 2003년 두 번에 걸쳐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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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 좀 나이졌나요?」, 웹진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 11월12월호
김연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7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김인숙(세이브 더 칠드런), 『UN아동권리협약 이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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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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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기본 역할은 당사국의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를 모니터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협약의 이행에는 협약에 규정된 내용의 준수는 물론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대한 준수도 포함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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