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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도 명령지시적규제와 시장유인적규제수단과 소비자 피해규제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명령지시적규제수단으로는 물품의 안전기준설정과 허위, 과장광고의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등을 볼 수 있다. 시장유인적규제수단은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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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방식은 명령지시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자유방임적 시장주의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맞게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장 유인적 규제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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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반’ 과정을 신설하고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다. 제 1장 개 관
제 2장 명령 지시적 규제
제 3장 시장 유인적 규제
제 4장 자율적 규제
제 5장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적 규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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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규제는 그것이 잘 작동하여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일 것이라는 데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는 규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시장 유인적 규제가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사후 시장 감시가 요구된다. 따라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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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규제방식의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적 명령지시적 규제방식: 장단점과 한계
1. 전통적 명령지시 규제방식 만연의 배경
1) 관료제의 선호와 습성
2) 규제대안에 대한 무지
3) 규제자의 배경
4)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의 단기적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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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적 수단 (최병선, 1992 : 464-502), 도덕적수단, 정부의 적접투자(최광, 1992; Baumol & Oates,1979;Dente,1995)로 분류하기도 한다. 또한 규제시점에 따라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분류하기도하고, 규제의 영향력과 강도에 따라 직접적 규제와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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