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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1. 의의
2. 법인격부인론의 독자성 문제
(1) 일반사법이론과의 관계
(2) 법인 본질론과의 관계
Ⅱ. 법인격부인론의 발전
Ⅲ. 법인격부인론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Ⅳ. 법인격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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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법이 일반 사법적인 생활관계보다 특수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양법의 관련성과 한계를 통일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사법학의 진정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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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론과 한국, 사회평론, 2004
국제관계연구회, 근대 국제질서와 한반도, 을유문화사, 2003
이상구, 국제 정치학, 인해, 2010
정은숙,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안보, 한울, 2012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09
편집부, 국제연합헌장 국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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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慶應通信
宮澤浩一, 1982. '行刑思想の發展と動搖', 現代刑罰法大系 7卷(犯罪者の社會復歸), 日本評論社. 1. 행형(법)의 목적
2. 행형법의 지도이념
가. 헌법의 기본이념과 행형의 목적
나. 형벌이론과 사회복귀행형
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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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이론
1. 의의
2. 특별관계이론의 발전
3. 특별관계의 특색
(1) 법률유보원칙의 배제
(2) 기본권의 제한
(3) 사법심사의 배제
Ⅱ. 특별권력관계론의 재검토
1. 부정설
(1) 일반적 형식적 부정설
(2) 개별적 실질적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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