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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신구빈법] 신빈민법의 원칙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제도의 원칙
(3) 전국적 통일의 원칙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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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인 전국 균일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재 설립(원내구조강화), 열등처우의 원칙 열등처우의 원칙 : 구빈 수혜자의 보호 수준이 독립노동자의 최저생활수준보다 열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장제의 원칙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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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적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빈곤의 양은 감소되지 않았다.
3. 작업장 활용의 원칙(강제노역장 활용의 원칙)
노동능력있는 빈민에 대한 거택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내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려는 작업장제도는 수당제도의 결함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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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열등처우의 원칙: 빈민처우의 조건은 생계유지 최저임금 이하
빈민의 조건을 자기 생업에 종사하여서 획득된 수확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최저임금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이다.
- 작업장제도의 재설립(노동능력자 원외구제 금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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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제도의 원칙은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재가구호를 폐지하고 구제를 작업장 내에서의 구제로 제한하는 것이다.
전국적 통일의 원칙은 각 교구에 따라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구빈행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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