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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제32조에서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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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험법안의 주요내용
1. 법의 명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 목적(제1조)
3. 정의(제2조)
4. 장기요양급여의 기본원칙(제3조)
5.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강화(제4조 내지 제6조)
6. 장기요양보험(제7조)
7.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징수(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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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장제도인장기노인요양보험은 2013년 64만 명의 보험수급지원자 중 30만 명의 지원자만 보험대상이 되고 나머지 34만 명의 비 급여 보험자를 만들었다. 34만 명의 비급여자 중 현재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고령자도 있지만 이들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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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무료, 도시근로자 6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는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용양보험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수발 등급이 1~3등급에 속하는 모든 노인으로 대상이 확대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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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 징수, 신청인에 대한 조사,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서의작성 및 표준장기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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