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항변 ---------------------------------- 4p
Ⅳ. 부인과의 구별
1. 부인의 의의 ---------------------------- 4p
2. 부인의 종류 ---------------------------- 4p
3. 부인과의 구별실익 ----------------------- 5p
(구체적 구별)
Ⅴ. 참고자료 -------------------------
|
|
|
재항변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채용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한편
|
|
|
재항변으로도 가능하다(법 제5조). 예컨대, 채권자가 상대방의 취득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위 訴의 원고)의 취득을 취소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우선변제의 소(민소
|
|
|
재항변에 대한 판단
소유권 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터잡아 입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이 구분건물에 대한 입찰명령을 함에 있어 대지지
|
|
|
재항변으로 상표의 사용사실 및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이러한 항변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하여 종국적으로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 논란의 소지를 일단락 짓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