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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으로써 정신의료집단과 정신과의사집단의 이해관계를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현재 민간정신 의료기관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 기능 중 사회복지법인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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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정신의료기관장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1. 정신보건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4.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5. 정신보건법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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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내용과 향후의 과제, 2017.06.26
이은환, 정신보건법 전면 개정 1년 경과, 정신보건정책의 나아갈 방향, 2018.06.07
신은주,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한국의료법학회지, 2009.
정태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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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3) 정신보건센타
정신보건법이 2000년 2차 개정으로 법 제13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정신보건센타는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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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회복지사업법령에 따라"
양옥경 (1996). 사회복지 전문 자격제도. 「사회복지」, 통권130호, 51-70.
양옥경정무성(2001),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제도의 시행방안》“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제도의 시행방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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