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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김영윤(1997), 북한경제의 창: 북한 토지소유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북한, 제301권
▷ 나용덕(1998), 통일을 대비한 북한토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학위논문, 석사
▷ 양승종(1998), 통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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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앞날이 매우 비관적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의 추진할 정치세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개혁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다양한 타협들이 나와 일본의 경험처럼 정치개혁의 목적을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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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의 범주 내포함시킨다. 다섯째, 호구제도 개혁의 목적은 1 정도의 농업 이전 인구와 기타 상주인구를 도시에 거주시키고 도시에 취업하고 있는 농업이전 인구와 기타상주인구 중에 아직 호구가 없는 사람에게도 도시민과 동등한 기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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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의 쟁점
뉴질랜드의 정부회계제도개혁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기업이 일상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사회간접자본, 유산자산 등의 일부 유형자산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즉 NZSA는 이들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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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실행하였고 이의 전제조건인 다양한 예산상의 분권화를 시도하였으며, 분권화가 재량권의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제에 유용한 회계제도개혁이 시도되었다. 이처럼 행정개혁과 예산제도개혁 및 회계제도개혁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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