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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발전방안
첫째, 조건부수급자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여 자발적 참여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기존의 자활역량 평가점수를 통한 사업유형별 강제배분에 가까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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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기관(단체), 기타 자활근로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민간기관(단체), 민간 자원봉사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 조건부 수급자와 자원봉사 수요자(처)를 연계하고 동 사업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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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를 포함하여 비수급 실직 저소득층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급근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취로형 사업 등의 저강도 프로그램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급근로 프로그램으로 정립하는 것이다(구인회, 2005)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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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취로형 자활근로나 지역봉사 사업에 80%가 참여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노동부 취업 알선사업에 참여가 20%정도이다. 노동부 취업 알선사업 참여자 중에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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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중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자로 구분하였고 근로능력자를 다시 현 취업자등과 조건부 수급자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에 따른 대상자 인원은 2000년 10월 7일까지는 총수급자 149만명, 근로무능력자 10만명 그리고 근로능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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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급자와 자활사업 정착방안. 대전발전연구원.
김경희 (2006). 성인지 정책형성 실습.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자료.
김수현 (2000).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지원: 그 이상과 현실, 2000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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