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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범행 소개
범죄자
• 가해자 : 조두순
• 출생: 1952년 10월 18일
• 나이 : 57세(2009년)
• 직업 : 전도사, 경비, 일용직 근로자
• 주소1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
• 주소2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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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1. 범죄내용 소개
2. 범죄 상황 분석
제2절 피해아이의 상태
제3절 고종석의 성장배경
제4절 고종석에게 적용된 법률
제5절 고종석의 형량
제6절 알코올관련 사례
1. 알코올과 성범죄사례
2.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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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사건이다. 사건 초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나, 2009년 9월에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사례로 KBS 1TV 《시사기획 쌈》과 뉴스에 소개되어, 곧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그리고 유아 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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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살인 강간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소개(조두순 사건)
신상 공개란
2010년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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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2. 찬성논거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4)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5) 적법절차 위배 여부
3. 반대논거
1) 인격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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