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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제도이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유보란 그 표현 또는 명칭이 어떠하든 조약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시에 국가가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서, 자국에 대하여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 조약의 특정조항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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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1-2. 조약의 적용
1-3. 조약의 개정
1-4. 조약의 변경
1-5. 조약의 무효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2) 대표권의 제한
3) 착오
4) 기만과 매수
5) 강박, 판례들
6) 강행규범 위반
2. 조약의 유보
3. 해양법상 내수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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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
유보 : Reservation to the Genocide 사건 (1951)
해석 : 평화조약의 해석 사건 (1950), Anglo-Iranian Oil Co. Case(U.K v. Iran)
종료 : 상부 사보이 객스 자유지대 사건 PCIJ, (1932)
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실심사 : Dogger Bank 사건(1905)
기한 : 인도령 통행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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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1969년 5월 23일 채택 및 1980년 1월 27일 조약 효력이 나타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년 1월 27일 비엔나협약의 국가가 되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경우 유보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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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하고 있는바 이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 19조에 의하여 유보가 인정된다.
다만 규약에 대한 유보는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유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인권의 보편적인 측면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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