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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하고자 하는 부모에게는 입양을 적극 도와준다.
-지자체 중심으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여 아동의 발달권, 성장권을 확립한다. 1. 베이비박스 존치여부에 대하여 사회복지실천적 관점에서 토론
2. 합리적인 베이비박스 운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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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국으로 형법 및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형의 미미한 위하력의 효과와 생명, 인권존중의 시대적 흐름에서 사형제도는 끊임없는 논의만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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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여부에 대하여는 진지한 논의가 계속돼야 하며, 한 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되어 사형에 의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 감정이 사형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때가 되면 사형제도는 곧바로 폐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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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 여부 (공무원만)
·폐지 31.6%, 수정보완 후 존치 28.6%, 상황따라 존치여부 결정 28.4%순
1. 찬성하는 이유
*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보장
- 헌법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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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5) 출석당일재판 절차의 설치
6) 필요적 변호의 필요성
4. 즉시심판절차에 대하여
1) 벌금형의 상향 문제
2) 재판의 범위
3) 검사의 정식재판청구 범위
4) 유치명령제도의 존치여부
Ⅵ. 미국의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사례
1. 형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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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론
가. 위혁력
나. 사회계약
다. 시기상조
라. 국민감정
2. 死刑制度의 폐지론
가. 위혁력의 부정
나. 오판가능성
다. 형벌 본질상의 위배
라. 인도주의적 부당성
마. 피해자구제의 미흡
바. 사형관여자의 심리분석적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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