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증명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납인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105㎜×148㎜(인쇄용지<특급> 34g/㎡) 1. 개념
2. 납세의무자
3. 과세권자
4. 과세표준 및 세율
4. 신고납부 및 배
|
|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도시계획구역내 토지,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세율
-표준세율：1,000분의 1.5-조례로 가감조정 가능(한도：1,000분의 2.3)
사업소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자에게 부과
|
|
|
지역개발세
Ⅰ-2-㉢ 지방교육세
Ⅱ.시·군세
Ⅱ-1. 보통세
Ⅱ-1-㉠ 주민세
Ⅱ-1-㉡ 재산세
Ⅱ-1-㉢ 자동차세
Ⅱ-1-㉣ 농업소득세
Ⅱ-1-㉤ 도축세
Ⅱ-1-㉥ 담배소비세
Ⅱ-1-㉦ 주행세
Ⅱ-2. 목적세
Ⅱ-2-㉠ 도시계획세
Ⅱ-2-㉡ 사업소세
|
|
|
과세한다.
세 목
과 세 대 상
과세표준
세 율
도 축 세
소, 돼지의 도살
도살하는 소, 돼지의 시가
시가의 1%
28. 주행세
주행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부가세로
|
|
|
과세대상
세율
비고
1. 건 축 물
주택
1,200만원 이하 0.3%
～4,000만원 초과 7%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
로 가감조정 가능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5%
도시주거지역내의 공장용 건축물
0.6%
기타 건축물
0.3%
2. 선 박
고급선박
5%
기타
0.3%
3.
|
|
 |
17년까지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표 3-3>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007년 공시분의 시가반영 비율은 건설교통부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80% 국세청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70-80% 수준이다.
<표 3-3> 연도별 주택
|
|
|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과세표준의 10%
1천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9천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10억4천만원 ＋ 30억원
|
|
|
과세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의 목적
수수료
비고
1. 소유권보존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
|
|
|
과세표준의 일원화를 통한 제도적 보완으로 이중계약서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재산평가전담기구의 설립은 장기계획하에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평가사 자격증은 평가교육후 일정과정을 수료하면 주게되
|
|
|
과세표준을 단일화하려는 기본취지는 동감한다. 그러나 현재 공시지가, 과세시가표준액, 기준시가의 일원화가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원인인 세법 등 제반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토지 위주의 공시지가제도와
|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가격 : 1,000원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