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법 제19조). 따라서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청구권의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5조). 다만 즉결심판과
|
|
|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의 확정판결은 유,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
|
|
즉결심판절차
○ 의의
- 경미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에 따라 처벌하는 절차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를 대상
경범죄처벌법상 범칙행위
도로교통법상 교통법규
|
|
|
대해서는 청구권자인 경찰서장 등에게 형소법상 검사에게 인정되는 기소편의주의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에서 찾는 것이 통설임
- 그런데, 만약 즉결심판절차법이 폐지된다면 동법의 해석상 유지되어 오던 수많은 경찰훈방의 법적근거가
|
|
|
것으로 해석)에서 찾는 것이 통설이다.
- 그런데, 만약 즉결심판절차법이 폐지된다면 동법의 해석상 유지되어 오던 수많은 경찰훈방의 법적근거가 상실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새로 마련될 즉시심판절차 규정에는 경찰 훈방의 법적근거와 그
|
|
 |
절차의 중복과 구제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므로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모두 노동법원으로 이관하고 노동위원회는 조정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2안이 가장 타탕한 것으
|
|
|
심판의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화해 및 비공식적 화해로서의 합의취하에 의한 분쟁 해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별적 권리분쟁의 영역에 대해서도 조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
|
|
절차
(1) 참가신청
(2) 중첩적 참가
5. 참가소송의 심판
(1) 참가요건과 소송요건의 조사
(2) 본안심판
1) 제67조의 준용
2) 본안심리
① 소송자료의 통일
② 소송진행의 통일
3) 전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
|
|
절차로 이행되어 가족의 해체라는 더 큰 상처를 입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발생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아동학대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실무자와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 및 보호관찰소 등이 업무적으로 긴밀히
|
|
|
심판하고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또 역사에서 선악이 분명히 구분되고 시시비비를 명백히 가릴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위험한 생각이다. 권선징악의 입장에서 친일 또는 나치협력자의 행적을 폭로, 고발, 규탄, 응징하는 것은
|
|
|
작성 능력을 향상시켜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심결문 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심판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향상시키겠습니다.
셋째, 체계적 업무 관리 및 협업 체계 구축입니
|
|
 |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
|
 |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한다.
9. 수권법이란 ?
입법에 관한 권한을 행정부에게 위임하는 법률을 말한다.
10. 법령이 소멸된 사례
하위법이 상위법에 어긋나거나, 국민에게 너무 침익적인 법 (간통죄 폐지)
11. 김영란법 & 대처방법
부정청탁 및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