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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도로정비사업 등 특정사업을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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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지방자치의 구현의 주체
2)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역
3) 지방자치단체의 주체
4)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5) 법인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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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I. 자치권의 의의
1. 지방자치권의 개념
2. 지방자치권의 특징
II. 자치권의 종류
1. 자치입법권
1) 자치입법권의 의의
2) 자치입법권의 종류
(1) 조례제정권
(2) 규칙제정권
3) 조례와 규칙의 관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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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의 지방행정 업무를 국가가 법률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지방 자치단체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하는 방식이다. 단체자치의 특징은 지역 내에서 지방분권의 원리를 구현하며, 자치권은 국가로부터 수여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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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의미와 종류
주민들의 일상생활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연결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며,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 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나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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