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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 지원목적에 따라 달라짐 Ⅰ. 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특징
(1) 다양성
(2) 의존성
(3) 지역성
(4) 응익성
Ⅱ.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재원의 원천
(1) 지방세
(2) 세외수입
(3)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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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금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과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이 있음
2. 지방재정조정의 수단
(1) 지방교부금
1) 개 념
지방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와 조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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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29
1. 지방세 확보방안 29
1) 지방세 비중의 확대 29
2) 납세 풍토의 조성 29
3) 과세자주권의 확대 30
2. 세외수입 확보방안 30
1)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대 30
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30
V. 결론 3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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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중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데 복잡하고 다양한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방세와 달리 수익자 부담적 수입과 비권력적 수입이 많다.
4. 이전재원
Q) 이전재원이란 ?
지방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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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와 향후의 예측과 관련한 사업평가, 사업평가를 통한 개혁안과 예산반영으로 구성되어 사업을 계획·실시·평가의 순환과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 경쟁도입을 위한 전략도구로서의 실적에 기초한 관리와 주민예산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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