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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하부행정기관으로 전락되었고, 그 인식은 아직도 중앙정부의 인식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조례 제정의 범위나 제약사항을 5가지 이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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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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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공공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 법률과 명령에 의하여 지방공공단체의 위임된 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그 지역 안에서 權力行使를 수반하는 행정사무(기관위임사무) 등 3종류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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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사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과 해결의 가능성을 가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학교급식조례 문제는 학교급식의 낮은 질에 분노한 지역주민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재정지원을 요구했으나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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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서 정할 수도 있다.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은 국가가 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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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45-61
이정식,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 대구사회연구소가 2001년 11월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주최한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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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내의 독일가정과 외국인 가정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자녀들에게 더 발전적인 미래에의 기회를 제공한 성공적인 사회통합 사례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자체와 학교, NGO, 그리고 학부모단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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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화에 어려운 실정이다. 국유림을 제외한 공ㆍ사유림의 산지전용허가업무를 지방사무로 이양하여 각기 지역별 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산지를 관리토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산지관리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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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해준다면 지역주민의 실질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1사 1동 결연 및 후원 사업을 확대하고 주민들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함과 더불어 민관이 함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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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자전거기반시설 연계 등 거시적 측면에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심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자전거 도로정비,안전시설 마련, 시민인센티브 강화 등 지역단위의 특성에 맞는 자전거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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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00시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모바일 등 미디어, 지역 언론사 중심 홍보 실시
- 의회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의원 개인 블로그 및 채널등을 활용한 시의 적절한 정보 제공 및 의정활동,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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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개정 사례 수집실시
나. 예산안 심의 진행 지원
? (예산 현황 파악) 회계연도별 세입·세출액을 정리하여 차년도 예산안 심의
? (요율의 적정성 검토) 사용료·수수료 요율을 정기적으로 검토
다. 지역주민과의 소통 지원
?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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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고, 연구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저는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고,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4년간 근무하면서 농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하여 기술센터가 지역 특화작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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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를 제정해 2011년부터 시행했으며, 광주광역시와 서울은 2012년 신학기에 도입된 상태이다. 학생들은 조례에 보장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여길 때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교육정보원이 인권조례 시행 후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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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안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주민간 갈등 및 익산시에 대한 시민의 반발을 상쇄하겠다.
세부내용
시민토론회 및 공청회 개최
-2분기 내 추진
3) 도시건설 및 계획 등 조례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익산시의회 의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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