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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에게 예비적으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로 변경하도록 권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직권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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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주의
(1)의의
(2)내용
1)직권탐지주의
2)직권심리주의
(3)장단점
1)장점
2)단점
(4)직권주의적 요소
1)피고인심문
2)직권증거조사(295),증인심문(161조의 2)
3)공소장 변경 요구
3.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기본구조가 무엇인가
(2)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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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없다고 생각된다. 1. 사실관계
2. 관련 규정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가
1. 직권심리주의
1) 의의
2) 변론주의와의 관계
2. 사전결정의 구속력
1) 의의
2) 법적 성질
3) 사전결정의 구속력
3. 판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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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정된다. Ⅰ. 의 의
Ⅱ. 심리원칙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Ⅲ. 종 류
1. 요건심리
⑴ 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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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절차관한 규정 위배있는 때에 한한다.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소송심리관한 소송행위의 방식 시기 장소 등 형식적 사항에 관한 규정, 법원이나 상대방의 행위가 문제 자기가 저지른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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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어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한다. (대법원 2013다73780 판결).
또 일반회생의 경우이지만 적법한 이의기간 내에 이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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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낙찰허가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집행법원은 대금지급이나 배당기일을 지정, 실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즉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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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① 소송자료의 통일
② 소송진행의 통일
3) 전부판결
(3) 판결에 대한 상소
1) 문제점
2) 이심 여부
① 학설의 대립
㉮ 이심설
㉯ 분리확정설
㉰ 제한적 이심설
② 판례
3) 패소하고도 상소하지 않은 자의 상소심에서의 지위
①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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