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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이와는 달리 영업양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되는 反大株主의 柱式買 受請求權은 양도회사의 채권자보호라는 점에서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 측면에서 합병과 유사한 영업양도에 대하여 채권자보호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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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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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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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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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공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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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2023. 5. 1.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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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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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간만료 후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써 재산분리의 청구 또는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 유증받은자에 대하여 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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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00.9.22 2000다17735).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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