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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채무인수의 독자성과 무인성 - 채무인수계약은 채무인수를 하게 된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구별되는 독자성을 가지고, 또한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실효되더라도 채무인수 계약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 무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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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 청산금이 정리되어야 진정한 소유권이전
* 주임법 ; 편면적 강행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 임차인 편
"주민등록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으로도 충분"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 3기연체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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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계약양도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② 화해계약과 경개는 과거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합의에 창설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며, ③ 준소비대차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나 민법은 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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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3) 본론 1 - 영업양도 일반
① 영업양도의 개념
② 영업양도의 절차
③ 영업양도의 효과 일반
(4) 본론 2 - 영업양도의 효과
① 당사자 간 효과
② 제 3자에 대한 효과
(5) 결론 - 내용 정리 및 영업양도에 대한 개인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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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담보와 강제집행
Ⅴ. 영업양도의 절차
1. 양도계약의 당사자
2. 양도계약의 체결
3. 양도계약의 효력
Ⅵ.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간의 효과
2. 제3자에 대한 관계
3. 영업상의 채권자ㆍ채무자에 대한 관계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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