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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68호, 2020. 12. 22., 일부개정] > 제정, 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9620&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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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성부가 실시한 성매매 관련 국민/전문가의식 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다수 사람들은 인권침해를 척결하겠다는 형사사법기관의 의지결여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 수사기관이 범죄자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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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사용
7. 사이버 성폭력
Ⅵ. 정보통신윤리와 인터넷 내용등급제
Ⅶ. 정보통신윤리위원회
1. 설치근거
2. 설립취지 및 업무내용(위 법 제53조의 2)
3. 조직, 재정
4. 권한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법적 성격
Ⅷ.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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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의 집 도입
drop-in center 설립 운영
청소년의 일자리 현실화 및 노동권 보장
보호시설 등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학력인정 및 교육지원 방안 강구
가출청소년관련 전문가 집단 구성운영
청소년의 성(性)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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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하여 국회의원과 광역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각 정당은 비례대표의원 후보자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성매매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제정되었다. 2001년에는 모성권관련법 즉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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