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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영수(2006), 사개추위의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 도입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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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요건 검사가 피고인 B에 대한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오히려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에 해당한다.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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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의 성부
(1) 문제점
(2) 감금행위
(3) 위험한 물건의 휴대
(4) 소결
3. 죄수관계
III. 제1행위에 대한 A의 죄책
1. 문제점
2. 성립요건
(1) 교사행위
1) 문제점
2) 살인의 교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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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
2.약취·유인죄
◎약취·유인죄의 유형과 처벌
3.인질 강도죄
4.체포·감금죄
◎체포·감금죄의 유형과 처벌
Ⅱ. 유괴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범죄발생 검거 현황
◎범죄자의 성별
◎월별 범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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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 등 관련되는 형벌구성요건을 설정하고 있다(형법 제123조 이하 참조).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조문들은 배열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일선 수사관들이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은 자신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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