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총칙, 박영사
* 서광민(1991),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민법, 국가고시학회
* 손종학(2007), 민법강의.1,민법총칙·물권법, 충남대학교 출판부
* 임미조(1996), 민법상 부양당사자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 정광수(2001), 민법상의 친자관계에 관한 연
|
|
|
법에서 혼외자를 혼중자와 동일한 급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경향이다. 각종의 특별법상의 혼외자의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본고에선 생략하였다.
주38) Id., pp.126 127
칠. 맺는말
_ 이상 미국의 친자법을 혼외자와 그 입양을 중심
|
|
|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개정민법은 死後양자, 遺言양자 및 양자제 등, 소위 家를 위한 양자제를 폐지하고, 호주상속제를 없앤 결과 존속이나 연장자가 아닌 한 養子와 異性之間이라도 養家의 호주를 승계할 수 있으며 ‘子를 위한 養子’라
|
|
|
친자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가족제도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년이 된 子를 다른 가족원을 희생시켜가며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2) 입법례
독일은 성년이 된 자가 그 母의 夫가 자기의 父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
|
|
법의 비판보다도 개정가족법을 탄생시킨 입법자의 문제라 생각한다. Ⅰ. 서설
Ⅱ. 개정민법의 내용과 비판
1. 호주제도의 개정과 비판
2. 혼인법제의 개정과 비판
3. 친자법제의 개정과 비판
4. 상속법제의 개정과 비판
Ⅲ. 결론
|
|
 |
법에서는 공동입찰 시 공동입찰자 상호간의 관계 및 지분을 분명히 하여 입찰표의 제출 전에 집행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친자, 부부 등 친족관계에 있는 자, 입찰부동산의 공동점유사용자, 공동채권자, 1동건물의 여러 임차인 등 특수한 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