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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정책의 수립과 전 세계적 위성시스템을 통한 감시네트워크 구축으로 항상 테러에 대한 감시 및 대응방안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테러와 같은 인위적 재난에 대한 일정한 소양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불감증 해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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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된다. 앞으로 17대 국회와 인권·사회단체들(우리들)이 \'인권\'과 \'테러 방지\'라는 딜레마를 놓고서 어떻게 풀지 기대가 된다. 어차피 테러방지법의 본질은 테러예방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상시적인 대국민 감시체계의 확립이다. 이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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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예방에 주력하되 종교적문화적 성스러움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테러 방지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는 동의 하지만 냉전질서 이후의 극단적 단극적 질서유지를 위한 강경한 자세는 지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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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의 제정을 통하여 권한 강화를 꾀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더욱 확대시킬 것을 우려하며 한국정부가 이와 같은 입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Ⅴ맺는말
테러 예방과 진압,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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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예방 및 자금세탁의 예방 법
이렇게 테러는 전 세계에 퍼졌고, 국가, 사회, 그리고 심지어는 각 개인에게도 도입이 되었다.
그런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테러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주로 암살, 납치,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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