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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코일을 생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이에 반해 하이스코는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즉 포스코가 하이스코의 열연코일, 정확히 얘기하면 자동차 강판용 열연코일을 공급거절함으로써 경쟁에 피해가 올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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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판례 사례 (대판 2010. 11. 25, 2009두9543)
4. 포스코 대법 2007.11.22.선고 2002두8626 판결 (포스코열연코일공급거절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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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코일시장에서의 포항종합제철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보고서
- 국회전자 도서관: 포스코 열연코일 공급거절 판결의 주요쟁점 및 과제에 관한 소고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p/PnnppContent.aspx?m=pnnpp&kind=&serial=87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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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거절, 가격차별 그리고 불공정한 가격의 설정 등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공정거래법 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법 적용상 경합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합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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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코일시장이 마치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6) 현대하이스코(주)의 공급요청 배경, 의도
공급을 거절한 것은 경쟁사의 진출여부를 이의신청인 마음대로 결정하고 설비능력까지도 자기가 결정해 주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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