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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을 회전신용장처럼 사용한다든지, 혹은 실질적으로 보증신용장처럼 사용한 것만으로는 사기적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결론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고, 필자의 개인적인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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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사기사건에서, 사기는 수익자에 의한 사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기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공통된 판결 내용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들 법원들은 사기규칙 적용시 사기가 수익자에 의해 범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기 규칙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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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은 벤츠 승용차나 신용카드를 받은 시점이 청탁을 받은 시점보다 앞서 대가성이 없고 벤츠 승용차는 "여자 관계가 복잡한 최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사랑의 정표로 받은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함
2]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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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교부받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그 며칠 후 甲은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A의 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매출전표에 A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술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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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자금대출 신청을 하고, 담보여력이 없거나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2010년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금 이하 저소득사업자),영세자영업자에 무담보, 무보증으로 소액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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