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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행정규칙인 건설부장관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2) 그러나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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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 행위나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규칙도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성이 부인된다.
7. 반복된 행위①
적극적 처분이 행정실무상 반복되는 경우 법적인 효과는 최초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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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구별기준, 한국행정법연구소 Ⅰ. 서버세션명령
Ⅱ. 데이터전송명령
Ⅲ. 클리퍼명령
1. set alternate to[화일명]
2. set alternate on/OFF
3. set bell on/OFF
4. set century on/OFF
5. set color to[표준[,확장[,테두리[,배경[,옵션]]]]]
6. set confirm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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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자기구속 원리는 사법심사의 가능성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VI. 마치며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 법리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사실상의 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행정권에게 사실상의 법정립권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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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은 아니며 단지 경찰조직내부의 규범(이른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아니하고 국민과는 직접관계가 없으므로, 설령 위법한 훈령이 발해지고 그에 따라 사실상 국민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미치더라도, 국민은 훈령 그 자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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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③④⑤
① 처분적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해당한다.
② 일반적으로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개폐적 효력을 가진다.
③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법원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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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문제 등
- 중략 - 제3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4장 행정법의 법원
제5장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
제6장 법률의 유보
제7장 위임명령론
제10장 내부관계와 행정규칙의 법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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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
5.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6. 확약
7.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인허
8. 특별권력관계에서의 행위
9. 사법행위
10. 내부적 행위
11.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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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③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별표 11]의 법적 성질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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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허가사용 대판 1974. 4. 11, 96누17325
이나 특허사용은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Ⅰ. 공권력적 사실행위
1. 학설
2. 판례
3. 예
Ⅱ. 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지
1. 학설
2. 판례
3. 예
Ⅲ. 행정규칙
Ⅳ. 행정기관 내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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