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부과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

소개글

2012년 해경간부 기출해설 「청소년 이성혼숙 과징금 부과사건」_Magic 기출연습 주관식 경찰행정법(1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별표 11]의 법적 성질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 토(수권여부기준설)
3.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과징금 부과결정
⑴ 본래적 과징금
⑵ 법적 성질
3. 과징금 부과기준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
⑷ 검 토(상한액설)
4. 재량의 하자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별표 11]은 위반회수마다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위 사안의 경우 1회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300만원이 부과되었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은 법규명령으로서 재판규범에 해당하는바, 이에 위반되게 행한 이 사건 5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은 일응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처분이 [별표 11]의 위반 자체로 바로 위법해진다고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별표 11]의 성질이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 내용으로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의적인 것으로 적용하여 반드시 그대로 기계적인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사안에서 3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이 기속행위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진시황은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것이 재량의 하자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요한다.

2. 과징금 부과결정
⑴ 본래적 과징금
①「본래적 과징금」이란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공법상 금전부담을 말하며 ②「변형된 과징금」이란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신 부과하는 행정제재금을 말한다. 사안의 500만원 과징금은 청소년 이성혼숙을 통해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래적 과징금의 성격을 지닌다.

⑵ 법적 성질
과징금 부과결정은 ① 일정한 금전급부의 의무를 부과하는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③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제2항은 가능규정을 두고 있는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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