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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규칙의 법규성 또는 준법규성과 관련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아닌 행정주체의 편의를 위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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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기관이 이를 받을 의무가 있는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2 행정규칙으로서의 정당한 한계 내에서 가능하고 명확한 내용을, 3 법조의 형식. 문서 또는 구술로, 4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제정되면 유효하게 성립된다.
그러나 종래에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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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함은 물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등 양면적 구속력을 발생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못하며 일면적 구속력이 있을 뿐이다. 다만 행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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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에 따라서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다. 조직규칙은 행정기관이 그 보조 기관이나 소속 관서의 설치, 조직, 사무처리절차, 내부적 권한배분 등을 정하려고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조직규칙은 헌법 제 96조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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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내부에서 징계책임을 진다.
여섯째, 법규명령은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근거법령의 소멸 등에 의하여 소멸되는 데 대하여 행정규칙은 일면적 구속력만 가지므로 법규명령의 소멸사유 외에도 비교적 자유로이 폐지되거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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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기준을 정한 행정조직내부의 예규 즉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위 인사관리원칙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라고는 할 수 없다. 가사 위 인사관리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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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비법규설과 같이 법규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국민을 구속하지 못하고, 그 행정규칙을 발한 기관의 하급기관도 그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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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논의는 내용적으로는 이러한 재량준칙에 관한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가) 裁量準則
재량준칙의 외부적 효력에 관하여, 독일의 통설은 행정의 自己拘束原理에 입각하여 그 효력을 지니고 있다.
(나) 法規說
재량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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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요식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구술에 의한 발령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일반·추상적 규율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문서로써 그리고 조문형식으로 작성됨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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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것은 법규개념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형식적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법규성 유무에 따른 구분기준은 결과적으로 동어 반복적 구분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 실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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