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나) 법률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개인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3) 동법작용으로 인한 손해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4. 위법성
(1) 행정규칙위반
(2) 부당한 재량처분
(3) 선결문제
|
|
|
행정법의 효력발생시기
6.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7.사인의 공법행위
8. 공권과 공의무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행정개입청구권
11.특별권력관계
12.취득시효
13.법규명령
14.행정규칙
1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6. 허가
17.
|
|
|
행정을 이해하는 형식설의 입장도 생겨난다.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법조문의 형식으로 일반‧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작용을 말한다. 다수설은 행정입법을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
|
|
|
행정규칙의 기능과 법률유보원칙”, 考試界, (1990).
이병훈, “법률유보와 위임입법”, 헌법학연구 Vol.7 No.3, (2001).
조태제, “법률의 유보원칙”, 한양법학, Vol.1 No.-, (1990).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1990). I. 서론
II. 본론
1.
|
|
|
행정규칙/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126,20211207)
2.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38%EC%A1%B0 지방공무원법 2022 시행 법률 제18308호
3. 공무원의 인사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
|
|
|
절하지 않다고 하며 행정규칙은 행정부의 "기능영역"에 있어서의 "독립적인 행정부의 입법권의 표현이며 이는 국가의 일원적 법질서의 일부"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률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위임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부
|
|
|
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하는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한다. 따라서 자기구속에 위반한 행정작용 은 위법을 구성하게 된다.
자기구속의 원칙은 재량영역에서 조재하므로 재량 기준적 행정규칙에만 인정되는 것 이며, 규
|
|
|
현대사회의 대규모적·전문기술적 변화무상한 사회변동에 따른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실현을 위한 행정의 행위형식중에서도 행정계획과 행정규칙이 특히 문제된다. 그것은 '법률에 의한 행정'이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 및 '행정
|
|
|
③ 헌법상 “평등원칙”을 매개로 법규로 전환
⑴
⑵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의 타자구속 불가변력규준력 공법상 계약확약 행정규칙 등과 구별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국민의 권리보호기능, 행정규칙
|
|
|
칙의 성질을 지니게 된다.
(3) 영조물 규칙
영조물의 관리이용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
ex)국립대학교의 학칙, 국립연구소의 정관
(4)행위통제규칙(새로운 분류)
행정기관을 그 행위면에서 통제지도하는 행정규칙
①규범해석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