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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심사 결론과 그에 대한 시정조치가 경쟁제한적 측면을 봤을 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혼합결합이 경쟁제한적 효과가 수평결합, 수직결합의 경우보다 드물게 발생하고, 효율성증대 효과를 수반한다는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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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3
1. 기업결합의 의미
2. 기업결합의 유형
3. 기업결합의 심사
4. 혼합결합의 심사
나. KT-KTF의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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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규제가 정책수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효과적인 기업결합규제를 위해서는 수평결합뿐 아니라 수직 또는 혼합결합까지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철저한 기업결합심사를 통한 시장구조의 독과점화 방지 및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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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심사기준
2-7 정당화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 결합
3. 심결의 내용
3-1 경쟁사업자의 배제 가능성
3-2 진입장벽의 증대 가능성
3-3 잠재적 경쟁 저해 가능성
3-4 가격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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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의 목적,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 확보 가능성, 경쟁사업자의 수직 계열화 정도 등의 제요소를 고려한다.
(2) 기타 진입장벽의 증대 여부 등
5) 혼합결합의 심사요소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로 취득회사가 대규모회사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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