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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022
- 광주교육정책연구소, “광주 기초학력지원정책의 다른 모델 개발”, 2020
- 조윤정외, “기초학력 재개념화 및 실행방안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2019
- 법제처, “기초학력보장법”, 2024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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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에서는 학습지원 대상학생을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한 학생으로 정의하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는 제외로 하고 있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기초학력보장 정책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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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결손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던 기초학력보장법을 2022년 3월에 시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휴교 및 비대면 수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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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류상태인 경우 국제결혼가족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된다.
-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적법」제 6조의 간이귀화를 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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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2, 코로나19와 비대면 수업
3, 원격수업
4, 코로나19와 교육적 변화
5, 영유아 발달 특성과 재난 스트레스 반응
6,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 상황
7, 정신건강
8, 기초학력 미달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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