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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제장치 (시장 규율)
(3) 법·규제에 의한 통제- 상장기업인 경우
3.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점
(1) 순환출자에 의한 지배구조
(2)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3) 계열사와 내부거래 통한 부의 증식(일감몰아 주기)
4. 지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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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장치를 살펴보면 리사회, 감사, 외부주주, M&A시장 등 내외부 통제장치들의 기능 발휘가 미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일본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의 소유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된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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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시스템 개선을 통한 감사위원회 기능 활성화 등이 요구됨
□ 시장 및 감독당국은 외부 경영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특히 감독당국의 역량 강화 및 신뢰 제고가 요구됨.
감독당국은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내부규율 강화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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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의 실효성 확보
1)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2)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3) 사업보고서의 제출
4)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
Ⅴ.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한국 재벌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무력
2. 내부통제장치 역시 무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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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경영자 안주주의
Ⅶ. 기업지배구조의 투자자보호제도
1. 투자자보호의 이론적 필요성
2. 실증적인 연구
Ⅷ. 기업지배구조의 금융제도
1. 자본시장의 경영자 규율효과(managerial discipline)
2. 기술혁신과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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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압력강화 때문에 이해관계자간의 신뢰와 기대, 묵시적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외부자 통제시스템은 내부자통제형 지배장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경우 정보비대칭의 증가와 증권시장 유동성의 저하로 시장규율기능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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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구의 내용과 특성
Ⅳ. 각 지배유형의 통제기구의 실패
Ⅴ. 한국 대기업의 실효적 통제기구의 모색
1. 이사회제도를 비롯한 내부통제기구의 개선
2. 비은행 기관투자가 및 은행에 의한 조직규율
3. 회사지배권시장의 활성화
4. 실효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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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으로 통제를 가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외부적 통제 및 규율은 시장으로부터 도출될 수도 있고 공식적인 감독체계로부터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부적 규율은 시장 규율이건 감독규율이건 금융제도에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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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
1. 이사회제도의 문제점
2. 외부 대주주(기관투자가)의 역할 미흡
3. 경영자 보수체계의 미흡
Ⅵ. 기업지배구조 모범 사례
Ⅶ. 기업지배구조 개선방향
Ⅷ.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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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실태
5.6.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5.6.1. 소액주주의 권리와 기업지배구조
5.6.2. 우리나라의 소액주주권
5.6.3. 소액주주의 권리 강화 방안
5.7. 이사회 기능의 활성화
5.7.1. 이사회 기능과 내부통제
5.7.2. 현행 이사회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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