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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동료들에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시민이다.
5.세계국가
이 안에는 민족도 없고 아무도 없다. 홉스의 자연법은 인간에게만 한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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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 자연법은 법의 근간을 인간의 이성과 일치하는 사회 질서에서 찾으려하고, 순자의 禮와 法 또한 그러하다.
현대에서 자연법 사상은 이미 우리 사고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현대 시민이라면 누구나가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져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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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자연법의 내용은 인간 공동생활의 근본원칙이다. 예컨대 Platon(427~347 B.C.)은 인간 공동생활의 근본원칙을 정의(正義)라고 보고, 이는 이상적 국가에서만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Ari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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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세속적 자연법의 시대
‘올바른 이성’의 지시만으로는 부족
현실 형성력이 있는 자연법에 대한 요청
분석하고 종합하는 방법
본론
제1장. 토마스 홉스
현실적 질서에 대한 관심
법적 안정성의 사상
홉스의 인간관
권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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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타당한 법이 있을 뿐이라 한다. 설혹 실정법에 흠결이 있더라도 이의 보완은 법의 유추에 의거하여 가능하며, 그 효력근거는 자연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 자체에 고유한 근거를 갖는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악법도 법이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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