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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최종타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DDA의 미타결 상태에서 쌀 협상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경우 UR에서의 시장개방원칙이 적용되어 개방폭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4) 농업협정문은 관세상당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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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 지위의 분류 및 기준
1. UN 및 산하 국제기구
2. WTO(GATT 포함)
3. OECD
Ⅲ.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논의동향
1. DDA(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농업위원회)
2. WTO 무역개발위원회(CTD)
3. 향후 논의전망
Ⅳ. DDA(도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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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개발아젠더 http://www.wtodda.net/index.php
서진교, 2005, DDA농업협상 대응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외, 2006, DDA주요의제평가와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 서론
1. 도하개발아젠다 출범
2. DDA (Doha Development Agenda)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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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 쌀 협상이 DDA 농업협상과는 독립적인 별개의 협상이라면, 통상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응방안은 결국 부분적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쌀 개방에 앞서 우리나라 농촌의 영세성, 농업인구의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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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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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DA 농업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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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도국지위 상실의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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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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