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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개념 1. 무분별한 도시화로 인한 피해 사례
-LID 기술의 필요성
2. LID 란?
3. LID 시설물 소개
4. LID의 도로적용법
- 가로수 저류
- 빗물 정원
- 투수성 포장
- 불투수성 도로면적 감소 설계
5. 고찰 및 결론
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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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이 실효성 논란과 함께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즉 건물주가 법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계약해지요구, 편법을 이용한 과다한 임대료 인상, 불리한 계약을 강요한 후 새로운 계약 또는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영세상인 보호라는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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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사고에 대하여 특례를 둠으로서 선박이나 해상교통사고 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교통범죄 중에서 해상이나 항공에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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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이용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은 공공성 추구를 중심으로 한 기업성의 조화이다.
그러나 공공성을 추구하다보니 적용법제나 재정, 인사 재무관리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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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영사/1987
4. 정정길 외/『정책평가: 이론과 적용』/법영사/1996 I. 서론 2
1. 들어가는 말 3
2. 개요 3
(1) 교통정책평가의 배경 3
(2) 교통정책평가의 목적 3
(3) 기대효과 4
3.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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