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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상업회의소(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1973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을 제정하여 각국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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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정이 국내의 형법규정을 보조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주로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또는 다수 상대국들과의 체결된 조약이 주로 국제적인 법적분쟁해결에 적용되지만 때로는 관할권 면제
) 직접적인 조약의 적용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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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의 수배, 선적서류의 작성, 통관대행, 운임 및 기타비용의 임체, 포장 및 보관, 보험의 수배, 화물의 잡화, 혼재, 배송, 시장조사 등
현대 무역실무연습, 등용문출판사 1998, 강창남, 박종삼, 배정한, 최석범 공저
80. 해상운송의 특성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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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 화물보험 사고의 보험을 지급 후 보험회사는 보험대위로 권리 획득
- 운송인에 대하여 대위구상권의 증거서류로 이용 On-board B/L, 선적선하증권, 선하증권, Bill of Lading, 선적식 B/L, 해상운송,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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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보험금지급 후 소외 회 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운송계약 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물 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1)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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