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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통일적인 국제조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제상업회의소(Inter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는 1973년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통일규칙' (Uniform Rules for a Combined Transport Document)을 제정하여 각국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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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관련 국제법규
(1) 함부르크 규칙
(2) 구체제 하에서의 국제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 헤이그규칙의 성립 및 내용
2) 각국의 수용 실태
(3) 함부르크규칙 하에서의 국제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 헤이그체제 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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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의 채택, 해상운송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의 적용법률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이나 남북간 기본합의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해상운송법의 경우 우리나라 상법은 국제협약을 채택하지 않고 헤이그 비스비규칙의 중요한 내용을 변형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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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간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오원석, 국제운송론 제3판, 박영사
임석민, 국제운송론 제2판, 삼영사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법문사
http://www.wonjins.net/papers/22.html Ⅰ. 파손화물보상장(L/I)의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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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 간에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 자료 ※
오원석, 국제운송론 제3판, 박영사
임석민, 국제운송론 제2판, 삼영사
박대위, 국제거래와 국제법규, 법문사
http://www.wonjins.net/papers/22.html Ⅰ. 파손화물보상장(L/I)의 의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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