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결의취소의 소
이사회의 권한
대표이사의 권한
부적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표현대표이사
이사의 자기거래(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제한의무
이사의 감시
|
|
|
1주 1의결권 원칙’의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
- 경영권 불안은 경영권 방어 비용의 증가 및 투자여력 위축을 초래
국내 기업들은 제도적 경영권 방어 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에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등 현금을 투입하여 적대적 M&A
|
|
|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하다.
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적대적 M&A를 허용하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주 제도나 독약조항 등에 의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고 있다
|
|
|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차등의결권주 발행도 불가능하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거
|
|
|
1주」제도도 공개매수의 비용을 증대시켜 증권시장의 M&A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폐지하는 등 공격수단(매수자)에 대한 규제가 매우 약하다는 점에서는 미국형에 가깝지만, 유효한 방어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는 미국과는 다르다. 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