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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https://koil.or.kr).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원인으로 인식되어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의 내용과 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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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정신재활시설현황, http://www.kpr.or.kr/sub.php?menukey=38, 접속일: 2023.03.21.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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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 확충의 제도적 기반 마련, 장애인복지영역의 통합적 발전, 정신건강복지체계의 특화된 발전 그리고 정신장애인 당사자 자립생활프로그램의 다양한 발전 기회 제공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2022년 12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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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사회복귀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와 연관성을 가짐으로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과 가족이 함께 하는 과정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사, 가족기능, 자원크기 등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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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른 대안입법 방향에 관한 질적 연구, 이용표, 법과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2022 <목차>
1. 2022년 12월 정신장애인에 대한 대표적인 복지서비스 차별을 초래시키는 정책적 원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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